이석연 변호사 “NLL 발언은 反헌법적 발상”

헌법포럼 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는 7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법상 반국가 단체에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희망의 경기포럼’에서 ‘헌법의 정신과 바람직한 국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법상 거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에서는 통일정책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통일정책과 6.15남북공동선언 등 어디에도 통일 후 우리 체제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방법론만 무성하다”며 “6.15공동선언은 그런 점에서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외면하는 대북정책도 반헌법적”이라며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체제의 변동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든 북한 체제를 변화시킨 후에 통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잘 나가는 지역을 끌어내려서 낙후지역을 육성하는식의 현 정책은 헌법이 구추하는 (국토 이용의) 상향적 조정과는 거리가 멀고 절차적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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