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南서 모든 행위 반역…전쟁 준비하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소속 조직원들의 비밀 회합 녹취록이 30일 공개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M수도회 교육관에 모여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전쟁 시 후방을 교란시켜 남한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날 모임의 좌장격이었던 이 의원은 “60여년간 형성했던 현 정세(남한 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전쟁을 준비해) 끝장을 내자”고 말했다.

또 “북은 집권당이 아니다.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세력한테는 그렇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참가자들과 전쟁준비를 위해 토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토론과정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전시에 통신과 유류고에 타격을 주자. 무장(武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기초는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 폭탄 만드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익힐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평택물류기지 내 유류저장시설과 통신,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해 차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평택 유조창 탱크는 니켈합금에 두께만 90㎝여서 총알로 뚫을 수 없다. 우리가 조사를 해놨다. 통신, 철도, 가스, 유류 같은 시설에는 경비가 엄하진 않았다. 전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은 “연락체계, 후방교란, 무장과 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팀을 구성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시상황이나 국지전 발생할 경우 (경기)북부지역은 다 사정권 안이다. 상호 간 집결지나 이동루트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파악해야 한다.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꾸리고 각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 물리적인 타격과 별도로 국가기간시설 근무자를 포섭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내놓았고, 이 의원은 “실질적,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들의 ‘전쟁 시 후방 교란’ 모의는 당시 긴장된 남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3차 핵 실험 이후 ‘선제적 핵타격’, ‘워싱턴 불바다’ 등을 거론하며 대남·대미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실제 전시에서의 행동지침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내란예비혐의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현역 국회의원과 원내정당 관계자 등이 이 같은 모의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이 세운 계획을 실제 행동에 옮겼거나 준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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