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北내재론’ 주장은 사상전향 안한것”


주사파 운동 전력이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 2번 당선자가 그동안 자신의 대북관과 사상 전향에 대해 일절 밝혀 오지 않다가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북한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당선자는 2003년 법원이 국가 변란(變亂)을 목적으로 하는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한 ‘민족민주혁명당’과 그 전신인 ‘반제청년동맹’ 가입 및 활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혁당 핵심 간부로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는 유인물을 전국 대학가에 뿌리는 활동 전력이 있는 이 당선자가 통진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과거 사상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인터뷰에서 “북한인권 문제나 탈북자 문제 등도 적절한 시기가 있을 텐데, 현 단계에서 어떤식의 표현을 해도 그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형태로 가공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송두율 선생의 내재적 접근론에 공감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내재적 접근론은 1973년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이후 북한의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재독 학자 송 교수가 처음 주장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북한 체제를 남한의 시각이 아닌 북한의 시각으로 이해하자고 주장한 이론으로, 북한의 세습을 옹호하고 수령독재, 공개처형 등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한 논리로 평가된다.  



특히 수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송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상을 외면하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 당선자의 내재적 접근 공감 발언은 과거 주사파 운동 시절의 사상 이념적 성향을 현재까지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과거 종북(從北) 활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이 당선자는 민혁당 가담 여부에 대해 이날 인터뷰에서 “그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 자체부터 판결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 제 공소사실 어디에도 제가 승인하거나 시인하거나 서명한 적이 없다”며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이 당선자가 사상전향이나 반성 없이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석기 당선자는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 내재적 접근을 운운한 것은 과거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당선자의 대북관이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붙어 국가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과거활동에 대한 전향과 반성 없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구체적인 부분에서 답변은 피했지만, 북한 통치세력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과거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종북적 사고를 갖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그자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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