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8년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1조 7489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1인당 북측 가족을 만나는데 10억 4천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백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만 621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이와 별도로 올해 금강산 상봉을 통해 851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 수치는 북측의 상봉 신청단은 물론 동반가족 및 상봉신청자가 만난 친지 등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실제 지난 정부에서 우리 측 신청자 가운데 헤어진 가족과 만난 숫자는 168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봉 신청자 중 매 회 100명 남짓한 인원이 선정되는 가운데 생존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현재 8만 6352명으로 경쟁률은 860대 1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킨 가운데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쌀비료 지원, 금강산 면회소 건설, 행사 경비 등으로 총 1조 7489억원을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해 지출했다”며 “상봉 신청자 1명이 북측의 가족을 만나는데 10억 4천만원이 든 셈”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벤트성 행사에 집착하지 말고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전면적인 생사확인 작업,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이산가족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산가족들은 상봉 행사의 경쟁율이 너무 높아 민간단체나 현지 브로커를 통해 가족생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도움은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민간 브로커들이 난립해 사기 피해는 물론 이산가족들의 신변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