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원장 “중유지원에 맞춰 북에 쌀차관 전망”

통일연구원 이봉조(53) 원장은 19일 “쌀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2.13 합의가운데 60일 이내 할 일로 중유 5만t 지원이 들어있는데, 그 (중유 제공) 시점에 맞춰 쌀차관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로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쌀차관의 제공을 늦춘 것은 (2.13 합의 이행에) 효과적인 지렛대가 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쌀차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신뢰를 쌓아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정부가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과 연계해 대북 쌀차관 제공을 유보한 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 “쌀지원을 지연한 데는 현실적 요구나 상황이 있었을 것”이나 “쌀지원을 (2.13 이행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것은 경험상 그다지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지렛대가 되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묶였던 북한 자금의 송금 문제 해결과 관련, “BDA 해결 과정에서 북미간 신뢰가 증진됐다”고 평가하고 “2.13합의의 초기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만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내리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현재 외부 자금의 투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측 정부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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