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포용정책, 北정권엔 ‘힘’···주민엔 ‘고통 줘’”

▲ 이명박 전 서울시장 ⓒ데일리NK

유럽을 방문중인 이명박 전 시장은 25일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대북 지원이나 협력이 북한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북한주민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내 유력 대권주자 중 한명인 이 전 시장은 이날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와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를 잇따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총리였던 메지에르 전 총리를 만나 자리에서 “서독이 통일 이전 신동방정책을 통해 동독을 많이 지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우리의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대북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면서 “(포용정책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힘을 주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어렵게 해 통일을 더 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돼야 한다”며 “협력과 지원을 하더라도 대상은 주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지에르 전 총리는 핵이 있었던 국가들의 불행한 과거를 지적하며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상이 중요하지만 북한에 경제적 협력이나 지원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서독과 남북한의 접근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북한 정권을 뚫고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북한 주민에게 각종 정보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슈미트 전 총리도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내가 만일 한국인이라면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는 포용정책이 실패해왔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도 “북한에 절대 선물을 주지 않되 언제나 손을 내밀고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북한은 야만스럽고 잔인하고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력이 동원된다면 동북아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시장은 26일 오전 뒤스부르크 항만을 탐사하고 오후 마지막 방문지인 네덜란드 헤이그로 건너가 루드 루버스 전 총리 등 주요 정관계 인사 및 운한 전문가 그리고 노사정 지도자들을 면담한 뒤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