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0.4선언’ 존중 천명해야”

북한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과잉경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적으로 ‘10.4 정상선언’과 후속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해 남북간 대화의 추동력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이 주장했다.

조 실장은 19일 열린 평화재단 주최 ‘평화포럼’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추진전략’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관계는 대화의 추동력 유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남북 간에 이뤄진 ‘10.4 정상선언’ 및 후속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합의이행은 6자회담의 상황을 봐가며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속도 조절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이후의 본격적인 대북 접근 이전에라도 합의된 남북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합의한 제2차 총리회담과 남북 경제협력공동위 회의,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등의 개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과잉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대선 이후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남북간의 공식.비공식 접촉이 없었던 데에서도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총선이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 대화를 미루지 말고, 작은 실무 대화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의 핵신고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5월 이후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해 ‘비핵.개방.3000구상’을 북측에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6월 이후 6자회담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북.미관계와 6자회담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관계는 냉각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조 실장은 전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