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국가보안법 존치돼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와 관련, “결론적으로 국보법은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보법 존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되며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법만 갖고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국가보위를 위한 안보.형사법은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공안사범, 특히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기구나 인원이 조금 보강됐다”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많은 단속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군내 사상오염이나 간첩 활동에 대해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간인 첩보가 포착되면 군 수사기관에서 검찰에 넘겨주는데 서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해서 그런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검찰의 `별건 구속’ 관행과 관련, “수사중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만을 위한 별건 구속은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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