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 자유·인간존엄 무시되는 가장 빈곤한 사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독특한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북접근법은 비핵화 노력에만 한정돼선 안 된다. 북한인권 및 대북 정보유입과 같은 요소들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 선도 발언을 통해 “현재의 대북 압박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필요조건일지 모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140여 명의 고위급의 김 씨 일가 측근 인사들이 숙청됐다. 북한은 주민들의 자유와 인간 존엄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가장 빈곤한 사회”라면서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했으며, 그 결과 현재 엘리트 그룹을 포함해 탈북민 숫자는 역대 최고치인 3만 명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 측면에서 우리는 ‘더 높은 책임성의 시대(age of greater accountability)’에 살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no impunity)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바람을 유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북핵 문제는 시간 싸움임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없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은 ‘죽은 말을 다시 사는(buy the same dead horse again)’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미봉책이나 명목상의 비핵화를 통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봤다”면서 “하지만 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12년 2·29 합의 등 북한과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범 파괴자”라고 규탄하면서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26회 위반하였는데, 이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을 때 평화 애호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다”면서 “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은 북한이 상습적 범법자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핵 무장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북한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까지 한두 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전적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면서 “북핵 위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북핵 위협에 제대로, 그리고 바로 지금 대응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 재앙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인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고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유도에 있어 우리가 진전을 거둔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여정에 강력한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한편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세션이 열린 것은 53년 역사상 처음이다. 외교부는 뮌헨안보회의가 유럽과 미국 등 범대서양 관점에서의 안보 현안을 주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세사회의 심각한 안보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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