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납치문제 믿을만한 결과 보여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납치 및 실종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1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를 통해 그 같이 말하는 한편, 국가시스템 자유화와 사법행정 및 교도시스템의 현대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피고 보호, 공정한 재판, 사법부 독립 등과 같은 법치주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선군정치에 따른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북한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자원을 군사화하는 데로부터 사회개발 부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발 과정에서 엘리트층은 중심에, 비엘리트층은 주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아니라, 식량을 비롯한 필수품 접근도에서도 두 계층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통해 자립적 식량안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당국의 허가 없이 탈북한 주민들이나 탈북후 강제송환 주민들을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해 관련 법 개정 및 담당 관리 교육 등을 북측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근본 원인들을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협약에 가입 및 이행 등을 요청했다.

그는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제한, 가정폭력, 국가 개입 폭력, 인신매매 등을 포함해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한 북한 당국과 개인에 대한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책임 있는 자들은 법정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를 비롯한 난민의 권리 존중, 각국내 엄격한 이민법의 완화, 대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유엔기구내 조율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앞서 문타폰 보고관은 작년 3월 19일 북한이 3대 국제마약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마약 통제 및 자금 세탁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4대 인권협약 가입 및 협약 보고서 제출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살펴볼 때 몇몇 부문에서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이 보고서에언급된 여러가지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북한 당국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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