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실패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유엔이 북한의 무역과 무기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내린 제재 조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2일 보고서에서 밝혔다.

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교역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치품 수출은 2006-200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놀랜드 연구원은 강조했다.

유엔은 북한이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 지 5일만에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서비스는 물론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결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제재가 사소한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계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놀랜드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05년 마카오의 북한 은행계좌를 동결시킨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유엔의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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