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SLBM’ 제재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

유엔이 지난 9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수중발사 시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대북제재위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통해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북한이 제재결의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0일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날 성명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도발’로, 지역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처사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더욱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게 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내정불간섭의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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