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안보리 결의 위반”…추가제재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12(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룰리치키 의장은 또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기존 결의 위반이란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의 핵심 변수인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중국이 대북 제재 조치에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안보리의 내용은 한두 차례 더 전체회의를 거친 뒤 내주 초 중반께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 4월 미사일을 발사하자 안보리는 첫 회의 소집 사흘 만에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추가 도발에 자동 개입하는 ‘트리거(trigger, 방아쇠)’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결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데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개별 국가에 대한 결의나 추가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의결의 형식보다는 될 수 있으면 신속하고 강력한 내용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안보리의 관련 반응이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번갈아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이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날 안보리 회의에는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013, 2014년 임기의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참관했다.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유엔대표부 측의 설명이다.


김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및 후속조치의 내용 등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로 볼 때 안보리는 일주일 쯤 뒤에 북측의 도발에 대한 조치를 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그 시기를 될 수 있으면 앞당기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