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여야 5당 입장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주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5당의 입장이 분명하게 갈렸다.

열린당과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발표를 지켜본 이후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유엔인권결의안에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반대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과, 6자회담에 악영향을 주고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유보를 결정한 정부 기류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기권 내지 불참’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열린우리당= 정부입장 무조건 지지

열린우리당 정책위 산하 외교통상 전문위원은 “아직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불참이나 기권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열린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동의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PSI 불참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지속 등에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정부의 ‘기권’ 또는 ‘불참’ 입장이 나오면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 이번엔 반드시 찬성해야

한나라당은 결의안에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기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된다”며 “야만적인 공개처형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눈을 감는 반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커졌다”며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해서 반드시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정부 입장 지켜볼 것” 눈치보기

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감안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나 ‘햇볕정책’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반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문제로 당론을 모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의원들과 토론한 결과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정부 입장이 나온 후에야 우리 당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 안돼”

민주노동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노당 정책실 통일외교 담당자는 “대북제재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노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인권결의안에도 기권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기준”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도움이 되는냐에는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 국민중심당=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당당하게 찬성표 던져야

국민중심당 정책실은 “의원들의 개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 입장으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실은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더 이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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