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에 ‘자국민보호’ 책임 물어야”

올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대북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명백하게 언급해야한다고 키엘 마그네 본데빅(전 노르웨이 총리)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회장이 주장했다.

본데빅 회장은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대북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의 ‘보호책임 독트린’ 실패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 “해당국 정부가 자국민을 반인륜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때, 유엔 안보리를 통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단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다”는 성명을 채택했고, 이 ‘보호책임 독트린’ 성명은 다음해인 2006년 4월 결의안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본데빅 회장은 “북한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고, 시민권,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기타 인권분야에서 인권침해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주민들이 겪는 굶주림의 책임도 북한 당국에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적절한 식량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 북한주민이 몇 년째 굶주림으로 내몰렸다”며 “올해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에 (북한에서) 일종의 정책개혁이 이뤄어질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데빅 회장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식량상황이 변화할 조짐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북한이 현재 아주 어려운 식량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대북지원에 나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슬로 평화인권센터와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세계적인 법률회사 DLA 파이퍼에 공동 위촉했던 ‘자국민 보호실패: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전’이란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바클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북한정권은 핵무기 개발에만 신경 쓰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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