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리비아 사태 종결 위해 지상군 투입해야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다국적군이 공중포격을 시작으로 리비아에 군사개입을 시작했다. 튀니지와 이집트를 거쳐온 민주화의 열풍이 리비아에 들어온 지 한 달하고도 일 주일 정도가 지나서다. 반군은 혁명 초기 수도인 트리폴리 인근까지 진출했다가 전열을 재정비한 정부군에 밀려 지난주부터는 벵가지에 포위 고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5개국이 참여한 ‘오딧세이 새벽 (Odyssey Dawn)’ 작전은 19일 새벽 리비아 군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됐다. 프랑스는 전투기를 동원하여 리비아 반군의 거점지역인 벵가지를 사수했고, 미국은 스텔스기를 동원해 리비아의 공군력을 파괴했으며, 영국은 구축함 및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리비아 방공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날 공격 이후 멀린 미 합장의장은 비행금지구역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초기작전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카다피의 공격 예봉은 꺾였고 급기야 두 번째 정전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번 공습이 있기까지 지난 한 달 동안 국제사회가 보여준 대 카다피 대응은 지루하고도 소극적이었다. 유엔안보리는 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언론발표문을 내놓고 반군에 대한 카다피의 강경진압을 비판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과 EU도 군사조치를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머뭇거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데 대한 부담감과 아랍의 반미여론 증대, 이라크 침공 때처럼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를 먼저 우려했다. 유럽국가들도 산유국 정부와의 대립이 주는 부담감, 포스트 카다피 세력에 대한 불안한 전망들 때문에 행동을 주저했다. 아랍연맹도 서방의 군사개입을 침략으로 여기는 구시대적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신속한 개입이 늦어지면서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가 수백에서 수천명 정도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군은 여세를 몰아 반군의 거점인 벵가지 인근 도시를 차례로 장악했고 벵가지 함락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19일이 돼서야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대 리비아 군사공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리비아 군사개입을 결정한 유엔결의안 1973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자국민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의 사용을 허용했으며, 이는 더 이상의 희생과 무고한 생명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천 명의 피를 본 후에 나온 결의안과 군사행동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 독재자와 반독재 국제연합의 싸움이 본격화 되었다. 이제는 지상군 파병이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리비아는 장기 내전과 혼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며 반군의 승리로 중동 민주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국제사회의 지상군 투입을 통한 사태의 조속한 종결이 민간인 희생과 혁명의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한번 일어선 독재와의 투쟁이 그 끝을 보지 않고 시들해진 경우는 없었다. 카다피와 그 일가는 결국 몰락하고 리비아에는 민주화의 봄이 찾아올 것이다. 국제사회의 다국적군이 카다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은 인류역사의 또 하나의 훌륭한 모델로 기록될 수 있다.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독재자들에게는 싸늘한 경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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