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前고문 “NLL, 정전협정상에 근거 없어”

이문항 전(前) 유엔군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정전협정 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이라며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북한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1966년부터 1994년까지 28년간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전 고문은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방한계선은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 선 이상 더 북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견제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 측은 서해 5도 지역이 유엔군사령관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영해 3마일을 주장한 반면, 북한 측은 12마일을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상 분계선을 설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8년간 참석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LL 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며 “심지어 북한 함선이 NLL을 넘었어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일도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 전 고문은 사견임을 전제로 “미국 측도 북방한계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며 “미국 측은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이다, 그 선 부근으로는 가지 말라고 설정해 놓은 선이다’라고 얘기했지 그 선을 넘었다고 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언급돼 있듯이 남북한이 협의해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서해상에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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