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천안함 조사단계에 UN참여 검토 중”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북한이 전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성명을 통해 부동산 동결조치 등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불법적인이고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사태를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의 요구에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의 이익도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천안함 사건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유엔이 직접나서는 것이 어떠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이어 ‘토마호크 미사일의 폐기로인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측면도 배제할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핵무기에 의한 것도 있지만 재래식 전투력에 대한 확장억지의 효과도 있다”며 “한미간 계속적으로 협의해봤고 미국의 공군력이나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외통위 위원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외교부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통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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