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촛불시위·북한인권 논란

19일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촛불집회 및 북한인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촛불집회 직권조사 부당성 및 정권교체 이후 뒤늦게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업무에 포함시킨 것을 집중 비판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촛불집회 진압을 대표적 인권 탄압 사례로 지적하며 인권위 옹호에 나섰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경찰이 광우병 대책회의에서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학계와 노동계 심지어 유모차 행진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층이 참여하는 시위를 계획한 것으로 나와있다”면서 “인권침해는 구제해야 마땅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것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도 “경찰이 불법집회를 진압한 것은 직권조사하면서, 주변상가 피해자나 부상한 경찰들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은 아직도 안했다”고 비판했고, 이은재 의원은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도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조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래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입장을 검증하기 위해 인권위원들에 대한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태근 의원은 청와대 경호시범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문제제기를 비판하며 “장애인에 의해 공공기관 정문이 두달 동안 봉쇄됐다면 정상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며 안 위원장과 논쟁을 벌였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촛불집회 당시 수십명의 경찰에 끌려다니고 목졸리는 봉변을 당했다”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가증스런 행위에 치를 떨고 슬픔을 느낀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위를 폭력행위로, 폭도로 매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인권 감시를 위해 현장에 나왔던 인권위 직원까지 맞았고, 여대생을 구둣발로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약하게 다뤄선 절대 안된다”며 오는 22일 예정된 직권조사 전원위 결정에서 이와 관련해 심각한 평가를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김우남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김양원 인권위원 내정자 문제를 거론하며 역시 인권위원에 대한 청문회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이란 보편적 기준이기 때문에 진보.보수로 분류할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했고, 다만 작년부터 체계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고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과도하게 엄한 집회관련 법률 때문에 현실적 규범력이 약하다”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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