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폭력국회’ 자성 없이 남탓만

2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한 재판부 판결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머폭력’ 문학진 의원과 ‘문패투구’ 이정희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벌금형과 박진 외통위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의 부적절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폭력국회’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폭력국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대신 서로 ‘남 탓’만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지게 된 이유는 박진 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 때문”이라며 “당시 야당 외통위원들까지 출입을 통제한 것은 과도한 통제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천 의원도 “다른 사람들은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외통위원까지 출입을 통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했고, 이미경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회의장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전 질서유지권에 대한 야당의 항의는 무죄”라며 박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진 위원장은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끼겠다”면서도 “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또 “사전 질서유지권은 국회법에 명문된 규정은 없지만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인 책임은 있다”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상임위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질서가 문란하게 될 경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1심판결이 나온 것뿐이고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이문제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말자”면서 “앞에 놓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집중하자”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외통위원 모두 역사 앞에 죄인이고, 국격을 떨어뜨린 죄인이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참회하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고, 서로 네 탓이라고 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3일 문학진 민주당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도 벌금 400~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통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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