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정책 수정 논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개성관광 차단조치 등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놓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변경 불가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강경조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비핵개방3천’ 정책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공히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대북 대화 및 식량원조를 제의한 상황에서 나온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진정성을 가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퍼주기를 재개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새롭게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지 북한이 아우성친다고 해서 원칙없는 퍼주기를 하면 우리의 국격도 국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핵을 폐기할거냐 말거냐를 북한에게 엄중히 물어야 할 때”라며 “`핵폐기를 하지 않고는 과거와 같은 물질적인 혜택을 기대해선 안되지만 인도적 지원은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은 개성공단 발전을 저해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소해야 하며, 정부 여당도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즉각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조치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지만 남한 정부가 그런 행동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비핵과 개방이 실현되지 않고는 경제협력이 없다는 정책에 북한으로선 반발할 수 밖에 없고 북한은 이를 길들이기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핵개방3천’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6.15 및 10.4선언의 무조건 이행과 대북특사 파견 등을 주장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도 “북한의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은 얻는 게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비핵개방3천은 이념.도덕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비핵과 경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외통위원인 남경필 홍정욱 의원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지금은 기다림의 정치가 아니라 실용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며 “10.4선언 등은 이행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해야 하며, `비핵개방3천’에서의 `비핵’의 의미도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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