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對北유화정책이 5.31. 선거에 부정적 영향”

▲ 5.3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연합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5.31 지방선거 결과를 보도하며, 이번 결과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외신들은 우선 이번 선거 결과를 경제 실정과 개혁 실패에 따른 국민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노무현 정부의 구심점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은 노 정부의 ‘레임덕 현상’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일방적인 유화책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의 압승을 우려한 북한측의 반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번 선거는 집권 마지막 해를 앞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집권 능력을 평가하는 실험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가 한국의 대북ㆍ대미 관계에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현 정부는 야당으로부터 경제ㆍ외교 분야에서 미숙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특히 북한에 대해 퍼주기식 경제지원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북한은 남한에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경고해 왔으며, 최근 북한이 남북철도 시험운행을 전격 취소한 사실도 보도했다.

퍼주기식 경제지원으로 미국과도 갈등

AP 통신은 한나라당의 압승이 “최근 박근혜 대표가 괴한의 칼에 습격당한 사건으로 조성된 국민적 동정심과 여당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내년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면서 보수 야당의 승리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선거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나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전통적으로 친기업 정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함으로써 노 정부를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특히 북한 핵문제가 이번 선거에 큰영향을 줬다며 2002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노 대통령이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취하면서 이번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둘 경우 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면서 강경 노선의 대북정책을 펴는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심화와 향후 전개될 정계 재편에 주목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은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었다며 “한국민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노 정부가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노 정부의 구심력이 한층 더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대선을 향한 당 체제 재건을 위해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