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 인수위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1일 “외교통상부가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차원에서 PSI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PSI 정식 참여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외교정책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PSI 정식참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86개국이 PSI에 정식 참여하고 있다며 정식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ㆍ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는 정부가 미국의 PSI 정식참여 요청에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정식 참여 시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자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식 참여시 남북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