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2 외교백서’…”한반도 안정적 관리”


외교통상부는 5일 2011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및 활동을 담은 ‘2012년 외교백서’를 발간했다. 


이날 발간된 외교백서는 ▲2011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의 평화·안전 유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경제·통상 외교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 ▲영사 서비스 확충 ▲21세기형 선진 외교체제 구축 등 총 7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는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주요국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외교채널을 통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북한 내 이상 징후 파악 등을 위해 긴밀히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도 대북정책의 기존 원칙의 토대 위에서 북한인권·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 유연한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영양개선사업 등에 65억원을 지원했으며,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31억원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갖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1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과 같은해 12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백서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양자 및 다자회의를 활용하여 북핵 문제가 지역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우리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북핵 문제와 관련국 간 주요 협의를 54차례 진행했다.


2011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남도발이 없었고, 비핵화 남북회담도 두 차례 개최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성과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일간 굳건한 공조하에 중·러의 협력을 확보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서는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사전조치 이행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북핵·북한 문제 대한 공동 대응, 공조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전략동맹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한·중 수교 20주년 앞두고 양국관계의 내실화와 실질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교백서를 홈페이지(www.mofat.go.kr)에 게재하고 정부 주요기관과 재외공관, 언론, 대학, 공공도서관 등에 배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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