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로켓발사시 PSI 정식참여 적극 검토”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 이후 대책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들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여부를 비공식적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결의안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3일 말했다.

권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외교적 대응 노력에 대해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단합된 조치를 위해 미국과의 공동 대응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 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북측의 발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가운데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과정이 진전될 수 있도록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만큼, 발사 이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탄도미사일프로그램 관련 활동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설사 인공위성을 탑재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 맞다”며 “이미 (이에 대한) 제재 결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를 논의하는 것보다 기존의 제재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유엔 결의에는 이미 대북제재의 모든 근거가 들어있으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엔 결의 1718호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서라도 한국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SI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WMD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 참가한다고 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주요 부품과 기술이 다른 나라를 통해 제공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PSI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민감한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정서와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고, 북한에도 6자회담 불참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의 대책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소집 밖에 없느냐”며 “유엔 제재에만 기대고 있을 뿐 액션 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정부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며 “성공하는 경우에는 북한은 미국과 직접 접촉을 타진하고 한국은 철저하게 배제할 것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핵실험을 다시 시도하고 남한을 계속 압박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가 닷새째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있는 것과 관련 “일단 북한측의 조사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할 계획”이라며 “경고, 범칙금 부과 및 추방 이외의 조치를 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에) 신속한 조사종결 및 신병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남북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로켓 발사 등으로 인해 긴장 고조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로켓 발사 전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방북, 체류 인원 관리 및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