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탈북여성 ‘국군포로 유해 북송’ 진실공방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가 북한 내 가족들에 의해 중국으로 나왔으나 해외 공관의 ‘늑장대응’으로 강제 북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6일 외교부는 “담당 영사는 2004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유해와 민원인 및 민원인 딸과의 가족 관계를 우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했다”고 밝혔다.

탈북여성 이모(45) 씨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6일 주최한 ‘재중 탈북자 문제, 실태 발표 및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국군포로 유해 북송사건 경위서’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된 국군포로의 유해가 해외 공관의 늑장대응으로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경위서에서 “2004년 9월 국군포로인 아버지의 유해와 함께 딸들을 데려오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국방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영사관으로 전화연락을 하면 모든 도움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같은해 10월1일 중국으로 떠났으나 현지 사정은 딴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유전자(DNA) 검사 이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중국측에 민원인이 체포되지 않도록 했고, 유해의 북송 방지 및 한국 송환 등을 적극 요청했다”며 “민원인에 대해서는 유골의 반입 및 유출과 관련되는 주재국 관계법을 설명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책등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포로) 유골은 압수되었으나 민원인은 체포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는 유해의 밀반입과 밀반출 행위는 밀수와 위생검역·도굴 등에 관한 다수의 관계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딸 두 명의 귀국 요청과 관련, 담당 영사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원해 딸 두 명은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사관측이 “언론에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보도 관련,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유해뿐 아니라 민원인의 딸 두 명의 무사 귀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해 대외 보안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두 명의 딸에 대해 영사관측이 “김일성의 딸인지 김정일의 딸인지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말까지 했다는 주장에 대해 담당 영사는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영사는 유해가 중국 공안에 의해 압수당하기 이전부터 딸 두 명의 한국 송환에 이르기까지 민원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했다”며 “그 후 민원인이 귀국 후 담당 영사에게 그 동안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