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들어선 것 보여줘야 평화협상 개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25일 종전선언 시기 논란과 관련, “평화협정이 종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특강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4개 관련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한반도의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비핵화와 병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백종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히 미국 측이 줄곧 밝혀왔듯이 평화협정이든지 종전선언이든지 그 논의의 출발점은 북한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에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북이 포함된 양자 또는 다자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최고위급의 만남은 (비핵화의) 마지막에, 4자 또는 6자가 합의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며 (비핵화의)초기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체제 협상 개시시기에 대해선 “우리는 북한이 불능화를 마치고 완전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음을 보여줄 때 평화협상을 개시하길 희망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행한 강연에서 그는 대북 적대시정책 폐기와 관련,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미국도 약속을 지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북한에 대한 ‘대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종료하는 과정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가 말했듯 비핵화가 이뤄지면 많은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면서 “공은 아직 북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불능화와 신고 조치가 완료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그 이후 관계정상화를 생각할 수 있고 평화협정 서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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