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무기감축 ‘쉽지 않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정책목표로 내세운 핵무기 감축 계획이 고비를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감축을 위해 내년 봄까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얻을 예정이지만 상원에서 조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찬성표을 얻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상원 비준을 얻지 못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 핵감축을 설득할 수 있는 동력도 그만큼 약해진다.

당장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상원 비준이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추진 의지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상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빠르게,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현실에서 핵감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의료보험 개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하고 있으며, 군비통제 분야에서도 오는 12월 만료되는 미.러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1)을 대신할 핵무기 감축 협상에 힘을 쏟아왔다.

백악관은 상원 비준을 위해 “모든 방면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히는 등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행정부 밖 핵감축 지지자들 사이에서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시린시온 ‘플라우셰어스 펀드’ 소장은 “이런 추세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발효 상태인 CTBT는 원자로 보유국인 44개국의 비준 후 180일이 지나야 효력을 갖는데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9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을 미루고 있다.

이 가운데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의 CTBT 비준은 자국의 핵무기 폐기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자 전 세계 핵감축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100명의 미 상원의원 가운데 40명의 공화당 의원은 CTBT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조약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사라지고 다른 국가의 비밀 핵실험을 감시할 수도 없다는 등의 회의론이 계속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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