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 후 100일내 北도발 주의해야”

마이클 오핸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한 후 100일 안에 미국을 자극하거나 시험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6일 보도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도발 수준이 도를 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즉각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 같은 행위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를 시험하고 자극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후 100일 안에 주의를 요하는 문제가 되리라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서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travesty)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고,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도 북한 측과 여러 번 공식적인 협상을 벌이는 등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돌아가는 혜택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미북 간 외교 관계 정상화가 미국에 크게 해롭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핵 폐기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협상을 통해 합의문이 도출되는 등의 확실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는 데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실패한 북한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 점진적으로 개방과 개혁에 나설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포괄적인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외교적 노력은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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