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테러지원국 해제 유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데 필요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국무부도 올해 발표할 연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계속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서한과 함께 북한과 관련한 기밀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작업이 급물살을 탔던 지난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봄 제2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끌어올리자, 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 등 일부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거세게 제기됐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런 공화당 일각의 압박을 받자 여러차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고리를 걸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테러지원국 명단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워싱턴 싱크탱크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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