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로켓 대응환경 부시보다 복잡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3년전인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보다 복잡한 국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북한 로켓에 위협을 느껴 영토 침범시 이를 요격하겠다고 강경한 대응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은 3년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에 비해 새로운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군 관계자들은 일본이 북한 로켓을 요격한다고 해도 일본이 위협을 느끼는 한 요격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아시아 문제를 맡았던 데니스 와일더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응에 나서기를 더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평화적 우주 프로그램에 따른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부 외교적 성과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꺼리는 이유로 이 점을 들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로켓 발사가 우주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로켓 발사의 의미가 북한 주민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싶어하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적일 경우 미국은 3년전 대포동 2호가 2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아 얼마 날지 못하고 추락해 모을 수 없었던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로켓이 몇분간을 날아야 그 궤도가 인공위성용인지, 미사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앞두고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이 미국에 민감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미 정부와 가족들은 이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