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 험난…”표결처리” vs “싸우겠다”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해 ‘투트랙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예산안 연내처리 불발에 따른 책임전가에 대한민국 60년 헌정사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한나라당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표결처리’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혀 미디어법 처리와 같은 국회 폭력사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안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도리 없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며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며 우리는 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오늘까지 모든 협상을 종결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약속한 대로 내일까지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1년 간 폭력 등으로 얼룩졌지만 예산안 연내 처리는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면서 “그래서 국회의장도 의장석을 사수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 내가 예산 관련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후 자유표결’을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절했다”면서 “이는 토론과 표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예산의 어느 부분이 잘됐고 잘못됐는지에 대해 무한정 토론하고 표결에 임해줄 것을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투트랙 협상’에 대해 “민주당에서 투트랙 합의 과정에서 ‘예산안 연내 처리’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투 트랙 협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협상하면서도 한편으론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착착 진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투트랙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반예산 협상도 흉내만 내고 모양만 갖추기 위한 정부여당 태도에 갇혀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협상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저쪽이 치고 들어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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