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채택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철도가 오는 17일 시험 개통된다. 이에 따라 운행이 중단된 지 56년 만에 열차가 휴전선을 넘을 수 있게 됐다.

남북은 11일 오후 5시30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와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양측은 17일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 발효시키기로 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에 명기했다.

그러나 남측이 강력히 요구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채택 문제는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를 공동보도문에 반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차기 회담으로 넘겼다.

남북은 또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하는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어로 실현 ▲군사적 충돌방지대책 및 공동어로 수역 설정 ▲서해상 군사신뢰 조성 정도에 따라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기존 서해 해상충돌방지 및 비무장지대(DMZ) 내 적대활동 금지 문제에 국한됐던 장성급회담 의제를 포괄적인 경제협력사업 지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서해 해주항으로 직항하려면 연평도 쪽 북방한계선(NLL)을 가로질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동보도문에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라는 단서조항을 둔 만큼 당장 직항로를 개설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군사적 신뢰 구축 정도에 따라 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측은 회담에서 북한에서 제3국으로 직행하는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남측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8월1일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면 항로는 크게 남-북, 북-북, 북-남-제3국 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3국으로 직행하는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정한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제3국 직행 선박은 해운합의서가 정한 항로대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측 김영철(중장) 단장이 11일 회담 도중 전격 평양을 다녀왔으며 그 이유도 이 같은 요구사항이 공동보도문에 반영되지 않자 상부에 경위를 설명하고 최종 지침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측 정승조(육군소장) 수석대표는 “오늘 낮 회담에 몇 시간 공백이 있었던 것은 대표단 차원에서 회담은 종료했지만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상의 활동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해 김 단장의 `회담 도중 평양행’ 사실을 간접 시인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2000년 9월 이후 중단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장성급 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개최토록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북측은 ‘장성급 군사회담의 진전’을 국방장관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남북은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오는 7월 중에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전화통지문으로 합의키로 해 장성급회담의 정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군사 당국간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기는 2000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 이후 7년 만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