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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60일 마감시한(14일)이 지나도록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정부는 북한에 지원키로 한 40만t의 쌀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면 보내주기로 한 중유 5만톤 지원도 연기됐다.
정부가 지원 유보 문제를 들고 나오자 정치권은 북한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지원 유보 등 성급하게 대응할 경우 자칫 화해 협력 분위기가 깨진다는 것이다.
김성곤 최고위원은 “미국이 BDA자금 동결을 해결한 만큼 북한은 하루빨리 이에 상응하는 IAEA복귀, 영변 폐쇄 조치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사진) 대변인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쌀과 같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북핵 ‘2∙13 합의’가 결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연동해서 연기하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론과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통외통위 소속 정의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측 입장에서는 초기조치 이행에 필요한 BDA협상을 통한 대외거래를 위한 합법구좌 개설과 같은 자신들의 권리가 충족이 안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행 시한을 연장시켜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문제 등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초기조치 불이행을 강하게 성토했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지원 재개를 경계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도 북한이 최초 이행기간을 거치며 북핵폐기의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그야말로 (대북정책에 대해)전향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며 “북측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 2∙13 합의가 규정한 아무런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 지원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두 중앙위의장은 “비료, 쌀 지원을 미리 약속해 북한의 방만한 자세를 초래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대북 문제도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중심의 대북기구를 두어 남북문제를 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