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2급 군사기밀 사항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여당은 “친북행위에 다름 아니다”며 비난했다.
송 의원은 28일 ‘유사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국군의 공대지 유도폭탄과 항공기를 파괴하는 공대공 미사일 보유량이 전시 비축목표량의 12% 불과하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달 25일에도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군의 대응상황을 지적하며 통합정밀직격탄(JDAM)의 보유량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역시 군사비밀이었으며 국방부는 이에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열린당 우상호 대변인은 “최근 모 인사가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사진촬영해서 북한에 보냈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구속됐다”면서 “우리나라 기밀사항인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것과 무엇이 더 심각한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국방부는 2급비밀이 언론에 공개되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기밀유출에 대한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