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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최종 통과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전,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 여야간 거친 설전이 오고 갔다. 한나라당이 정부 여당을 ‘북한인권 방해세력’이라고 포문을 열자 열린우리당은 ‘남북화해 저해 및 전쟁세력’으로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우리 정부는 습관적으로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가 국제적으로 등장한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도움을 주는 행위와 같다”며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인권개선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우리가 북한인권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발언은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남북이 화해 협력을 해야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캐서 따져 묻는 것이 교류협력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인권을 따져서 결국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전쟁론’이 나온 것은 지난 9일 배기선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북한인권국제대회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한 후 이번이 두 번째.
북한인권 제기가 ‘전쟁위협’이라는 논리가 열린우리당 상당수 의원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이날 대변인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것은 당 내에서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세력들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최성 의원은 데일리NK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열린우리당의 ‘전쟁도발론’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최 의원은 “순수한 의도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UN이나 EU의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고, 정부도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런 평가를 할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의 네오콘이나 한국의 반북(反北) 세력이 정치적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당내 많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문제가 전쟁을 불러온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인권문제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북핵 문제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북한이 자포자기 식으로 나올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당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