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북한인권의 사각지대?

<지난 2일 열린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통외통위 공청회>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수립을 위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탈북자 관련 공청회가 상임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기대가 컸던 자리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우리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무지와 방관이 어떤 논리로 정당화되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사실상 어려우면 (한국에 오는 것 보다)고향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탈북자의 한국 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탈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원인은 김정일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참상이다. 이러한 근본원인은 외면한 채 ‘탈북자의 남한 적응 문제’를 제기해 탈북과 한국행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소위 ‘딴지’를 걸고 있는 셈이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 ‘정평’ 김승교 변호사는 “한 저널리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자들 70% 이상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여전히 존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안을 제정해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 “만약에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북한 당국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거나 실태파악을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는가” 라고 말해 북한 체제를 탈출한 북 주민들과 학업이나 사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형식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번 공청회는 개최 취지와 달리 참여정부의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옹호하고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 나서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결국 ‘탈북자 실태조사’와 ‘통신이나 서신을 통한 구조 요청 시 정부 개입’을 명시한 이탈주민지원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또한 일부 진술인들이 시종일관 탈북자의 인권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의 하위 문제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정부의 외교적 어려움을 걱정하고 나서 ‘인권 공청회’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자’는 발언만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법사위에서 우리당 의원들 주도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이 시도되었다. 폐지 주장의 요점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순수한 자유와 인권의 시각을 북한으로 돌려보길 권한다.

언제쯤이 되어야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에 마음을 열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지 의문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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