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대북정책 공방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3일 ㈔민간남북경제교류회 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경협 관련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임태희 의장은 이날 `기로에 선 남복경협’을 주제로 열린 이 간담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서 마치 다른 형태의 남북정책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전 정부와 기본 목표는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남북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북한의 실체와 주권을 인정하는 기본틀 속에서 해 나가고 있으며, 마치 북한을 흡수통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새 정부의 남북문제 시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다만 새 정부 들어서는 상생이라는 목표를 정했다”면서 “남과 북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도움될 때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으며 남과 북, 주변국이 윈윈윈의 결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를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한 북한이 현재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며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북한 주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과 관련, “개성공단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개성공단과 연계된 남측 공단을 여러 개 조성해 이를 특별구역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일부 민간단체의 삐라살포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면서 “삐라 살포를 주도하는 단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대북관계 인식 자체의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시중에는 경제는 10년 전, 민주주의는 20년 전, 남북문제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인식과 철학, 의지가 바뀌지 않는 한 남북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최근 남북간 경색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선언하고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며 외교안보팀을 교체할 것을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면 남한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를 남북 당사자가 아닌 제3국이 주도하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북 특사의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을 특사 후보로 거론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이 단순한 공단이 아닌 한국경제의 활로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보다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 근로자 기숙사 건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건설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기업인들은 정경분리 원칙 수립과 입주기업 손실보전, 북한 근로자 숙소 착공 등을 건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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