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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무총장은 12일 “(영변) 핵시설 폐쇄는 시작되는 때부터 1개월 후면 완전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IAEA 기술협력 5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핵폐기 초기단계는 합의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불능화 단계인 2단계는 매우 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과정이 더 발전해서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까지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IAEA의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며 ▲핵물질의 통제 ▲확산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군비통제의 활성화 등을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IAEA의 검증 권한 강화는 핵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확산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NPT와 IAEA가 UN 안보리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성향’을 극복하고 IAEA가 확산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IAEA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 “어떤 국가도 독자적으로 민감한 핵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다국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연료 은행 설립 등 핵 연료의 공급보장 체제를 만들고, 현존 시설을 포함해 모든 신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분리 활동을 다국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정이 더 발전해서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 복귀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NPT복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 의혹에 대해 “HEU문제는 단계적인 것으로 본다”면서 “2단계에서 북한이 신고하는 핵 프로그램 목록이 정확하고 완전한지 검증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북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개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경우 HEU 뿐 아니라 그들이 신고 또는 공개하지 않은 모든 핵개발 관련 장비 및 물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복잡하고 긴 과정이 될 것이나 북한의 협조 및 투명성 유무에 따라 절차는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수로가 됐건 다른 원자로가 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다”며 평화적 핵사용 여부에 대한 검증만 보장된다면 대북 경수로 제공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어떤 국가건 간에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만 보장되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서 “원자로 자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험은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