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슈타트 “北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은 韓美 군사동맹”

北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은 韓美 군사동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AEI에서 열린 ‘중국과 북한’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열심히 만들어 열심히 쏘아올린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조약 신빙도를 깨부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정권은 언젠가 한반도를 자기들 체재로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면서 “그런 일을 현실화 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가 한미동맹을 깨부수어 남한의 안보를 지켜주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내쫓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물쭈물하면 남한은 딴 방도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정책이 큰 진전을 보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렇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지난 1998년 9월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왕좌에 오른 후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라는 2가지 정치적 배너를 펼쳤다”면서 “이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군대가 제일이라는 구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국가발전 최우선 조건은 군사 방위산업이고, 군사산업이 자력으로 크면, 그 다음 농업이나 경공업도 발전하여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는 이론”이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세계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공짜 돈을 갈취하자는 것이며 무기를 앞세워 국제적 협박공갈로 돈을 갈취하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lh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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