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특별법 발의’ ‘특사 선임’ 통해 대북 쌀지원 압박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북 쌀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쌀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점진적인 제도라고 본다. 북한에 민간단체가 쌀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전향적인 태도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를 통해 대북지원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로 의논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쌀 지원 특사’를 선임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쌀과 보건의료의 인도적 대북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민간차원의 쌀 지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민간에 대해 긴급구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걸로 생색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쌀 40만t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강기갑 전 대표를 대북 쌀 지원 특사로 선임하고 대규모 모금운동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희 대표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회에서 전임 당 대표이자, 농민의 대표인 강기갑 의원을 ‘북녘 수해 쌀 지원 민주노동당 특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북녘에 보낼 쌀 반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금부터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돌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방북신청서를 제출해 수해현장의 실태를 파악을 통해 쌀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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