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EU상의 “대북 제재조치 이행돼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한 대북 제재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웨인 첨리 암참 회장, 장 자크 그로하 EU상의 소장 등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와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를 수용하고 지지해달라”면서 “(대북) 제재조치는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이 전했다.

이들은 또 북한 핵실험 당일에도 외국인들에 의해 1천만 달러 상당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이뤄졌음을 언급, “외국 투자자들은 지난 외환위기 때에도 한국을 지지했고, 어떤 일에도 한국을 도와줄 준비가 돼있다”며 이번 핵실험 사태에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외국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투자에 있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문제나 심지어 핵실험 문제도 고려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미국의 안보 우산이 확고하다면 외국인들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한나라당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공조 아래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핵 불용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 아래 북핵 사태의 조기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적은 돈도 쌓이면 핵개발을 할 수 있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반대한 뒤 “유엔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갈등한다면 경제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유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EU 상의 관계자들은 또 건강보험 선택가입 및 국내외 운전면허증 동시보유, 외국차 수입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고, 강 대표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미 상의에서 태미 오버비 대표, EU 상의에서 지동훈 부소장 등이 참석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 박재완(朴宰完) 대표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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