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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직 재향군인회 신임 회장이 NLL 재협상, 작전권 환수 문제 등 중요한 군사 현안들이 비(非)군사전문가들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22일 한국안보포럼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NLL을 흥정의 대상으로 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보능력도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전시작전권을 시한을 정해놓고 회수하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군사전문가의 말도 듣지 않고 국가 운명이 달린 안보문제를 탁상공론적,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위험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과 신임 재향군인회 회장단은 지난 달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예방했었다.
박 회장은 “청와대에 가서도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전했다”면서 “핵을 포기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데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6자회담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시간벌기 작전일 뿐”이라며 “2010년쯤 되면 핵탄두 30~50발을 개발해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그들(북한)의 목표다”고 말했다.
대남적화전술 경계해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휴전선 일대의 포를 가지고 위협하면 북한이 하자는대로 안 할 도리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커다란 공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광주에서 열린 6․15 공동행사를 보면 반미구호 일색이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위기는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술을 한국의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북한의 대남선전전술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국보법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국보법이 있어도 결국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남북한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찬양ㆍ고무하고, 근거 없이 허위 날조된 사실들을 믿는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군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5대 축’으로 꼽고, 이중에서도 국민의 안보의식을 튼튼한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향후 향군에서는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