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 회람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대비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회람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이날 AP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지만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현재 회람 중인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지난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한 뒤 채택된 (대북) 결의의 요구와 제재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별도의 다른 기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뒤 내려진 제재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서가 최근 나왔고, 군사적 행동 역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예측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대학 쉬인홍 교수는 “중국은 과거 경험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조치가 결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배웠다”면서 “중국은 어떤 대북 제재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고 전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핵 실험 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효과를 거의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제재의 이행이 개별 국가에 맡겨진 것이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제재가 미래의 행동을 단념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이행을 강하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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