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최종 절충 임박

북한의 5·25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주요국들(P5+2)이 강화된 대북 결의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져 8일(현지시간) 중 최종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는 이날 “중국측이 선박 검색에 대한 조항을 다소 완화하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등 서방진영 대사가 8일 오후 만나 협의를 갖고 이 타협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빠르면 뉴욕시간으로 8일 밤(한국시간 9일 오전)이나 내일 오전(한국시간 9일 오후) P5+2 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를 볼 것”이라고 밝혀 주요국들의 합의 시점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주요국 회의에서 중국측이 서방진영의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안보리 전체회의를 소집해 정식 안건으로 제출한 뒤 10일께 공식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주변의 소식을 전하는 미국의 인터넷뉴스 ‘이너시티 프레스’가 단독 입수해 지난 주말 공개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 모든 회원국들은 항구·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에서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해 금지된 무기가 포함됐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검색하도록 규정토록 해 ‘의무조항’으로 명시했고, 선적국의 동의를 얻는 조건 아래 공해상 검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측이 제시한 타협안은 이 부분을 수정 제시한 것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 완화된 조치를 요구했는지는 당장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초안 직전의 문건이 유출돼 ‘이너시티 프레스‘에 전문이 게재된 것과 관련,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는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FBI(미 연방수사국)을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과 35개항으로 구성된 이 문건은 지난 4일 주요국들이 대강의 합의를 본 뒤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문건 전체가 유출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문건 유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너시티 프레스’가 공개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핵·탄도미사일 등과 관련된 북한의 기금·금융자산·자원의 포괄적 동결을 규정한 1718호의 내용을 구체화했고,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과 기관의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한 인도주의적인 목적 외의 교역을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보험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재정지원과 무상지원, 융자·차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북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국제기구의 지원도 이들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금지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은 허용토록 했다.

또, 지난번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탱크·장갑차·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핵 관련 물질·WMD등 중화기만이 금수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무기 매매와 관련된 대북 금융거래도 금지했지만 예외적으로 소총 등 경화기 수출은 안보리 사전 보고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용 방침을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무기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아래는 美 인터넷뉴스 ‘이너시티 프레스’가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