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채택과 한미일 독자제재 발표에 이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국제기구들도 대북 압박 및 북핵 공조에 힘을 싣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EU는 현재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 채택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EU의 추가 대북제재 채택은 대북 제재·압박에 있어서 한층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EU를 대서방 진출의 주요 관문으로 활용해 왔으며 EU의 조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면서 “EU의 추가 독자제재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실질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화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4일 방한 중인 엠마뉘엘 르냉 프랑스 외교부 아태국장과의 만나 EU의 독자제재 강화 등 북핵과 관련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내년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정무총국장, 프랑스 정무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NATO도 1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이사회(NAC: North Atlantic Council) 특별회의를 개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 조 대변인은 “NATO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가 북핵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NATO는 별도의 대북규탄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윤병세 장관이 올해 2월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과 지난 10월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 등을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지속 요청해 왔다”면서 “이번 NATO가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그간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 하에서 전개해 온 북핵공조 외교의 구체적 성과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해 단독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안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최근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 등 대북압박 제고를 위한 NATO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차관은 특히 로즈 가트묄러 NATO 신임 사무차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유엔뿐만 아니라 NATO, OSCE 등 주요 다자안보기구에서 전방위적 대북압박 외교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오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제1차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EDSCG는 지난 10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이 참여한 2+2 회의를 통해 신설 합의된 것으로, 회의 후 약 2개월 만에 출범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의체를 조기 출범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미 신행정부하에서도 확장억제와 관련된 한미 간 고위급 협의의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올해 9월 오바마 대통령이 美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는 강력한 1인칭 별도 성명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면서 “금번 협의체 출범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EDSCG는 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 원자력 협력 등 3개 분야의 고위급 협의체와 더불어 한미 간 현안을 다루는 4번째의 제도적 축”이라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 확장억제 관련 전략적·정책적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 측 수석대표로는 토마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과 데이비드 쉬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 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