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권위원회 설립키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회원국은 역내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립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20일 보도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9일 태국 푸껫에서 열린 외교장관 실무회담에서 아세안 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데 합의한 뒤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인권위원회 설립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권위원회 설립이 공식 승인되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에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세안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 등 2천여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는 미얀마를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 등이 포함돼 있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20일 오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초창기에 아세안 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보다 인권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인권보호 부문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아피싯 총리는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이 촉진되면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카싯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은 “인권위원회가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세안 회원국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얀마 인권 상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는 아세안 10개국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모두 27개국이 참여한다.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 박의춘 외상을 초청했으나 북한은 박 외상 대신 무임소 대사를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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