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엽 “南北 평화적 핵이용 보장해야”

국회 과기정위 소속 심재엽(沈在曄.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한.미 원자력협정 재협의 등을 통한 남.북 평화적 핵이용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평화적 핵이용권과 경수로 건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요구는 일방적인 권리 침해”라며 “남한 역시 핵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핵주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 주권을 외면하는 것이고 일본과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핵주기 확보 및 일본 수준의 핵관련 연구.이용을 위해서는 1973년 맺은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의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에 있는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며 “북한 역시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핵사찰 준수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해 평화적 핵이용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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