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유한 비대칭전력인 중·소형 잠수함정에 대한 대응 전력으로 우리 군의 소형 잠수함(100~300톤급)의 추가 전력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삼 자유선진당은 의원은 20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잠수정 및 반잠수정 훈련이 올해 들어 급증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우리 군의 취약점을 북한이 계속 파고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해군이 운용중인 209급과 214급 잠수함은 모두 수심이 35~40m 이상 확보되어야만 기동이 가능해 사실상 서해 연안에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반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상어급 잠수함의 경우 최저 작전수심이 10~12m인 점을 감안하면 서해 연안은 적의 잠수함정에 장악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연안이나 수심이 얕은 서해상을 통한 북한군 소형 잠수함의 침투공격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는 또한 해군의 초계함, 호위함에 탑재된 음탐기의 내구연한(20년)이 초과된 함정이 전체 함정의 87.5%에 달해 대잠수전 수행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해는 빠른 유속과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급격한 수온의 차이로 인해 수상함의 음파탐지장치의 성능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에는 수상함 보다는 잠수함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특히 “평상시 NLL과 인접한 지역이나 서해5도의 경우 P-3C와 같은 해상초계기나 링스헬기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 소형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수도권 서북부에서 발생한 GPS 전파교란 현상이 북의 소행으로 밝혀진 만큼 합동참모본부의 계룡대 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성 인근의 군사분계선과 합참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의 직선거리는 불과 40여km 정도로 북의 전파교란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는 “북한은 50~100km의 범위에서 GPS전파교란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군사분계선 인근 2~3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며 “북의 전파교란에 대한 대비책은 교란 진원(震源)에 대해 정밀유도무기로 직접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의 전파교란 장비의 유효거리를 100km로 가정한다면 평택이나 오산까지 영향을 받게되는데 반해 각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는 그 거리가 190여km로 북의 전파교란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