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 출신인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8일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정일이 로켓 발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 중 국내 체제 단속은 성공했지만, 로켓 기술 과시나 대미 압박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로켓 기술에 대해서는 “사거리가 늘기는 했지만 로켓 발사 기술의 핵심인 엔진 추진력은 1998년과 비교했을 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로켓 분리 기술도 이번에 봤다시피 2단, 3단 분리가 안 됐고, 고체 연료 점화조차 되지 않지 않았느냐”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과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PSI 가입에 앞서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WMD와 미사일의 확산방지를 위해 PSI는 꼭 필요하다”며 “그러나 로켓 발사 후 PSI에 참여하는 것은 북한에겐 또다른 명분이나 남북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내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PSI 참여에 촌각을 다투기 보다는 MD체제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PSI 훈련이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 내에서도 PSI 훈련이나 그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평가하고 왜곡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북한도 이에 힘입어 마치 우리의 PSI 참여가 북한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듯 과장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에게 PSI를 실제보다 훨씬 값 있는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셈”이라며 “1993년 NPT 체제 탈피를 미국에 대한 압박용 협상 카드로 이용했던 북한은 PSI도 이처럼 악용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국인 우리는 현재까지 사정거리 300km, 탄두 520kg 이하만 개발하도록 제한 받고 있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협력을 보이는 이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순항 미사일 능력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